28일 부산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 건설 승인 절차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 건설 승인 절차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으로 게재 취소된 만큼 건설 승인 자체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낙동강하구의 큰고니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취지로 작성됐으나, 제1저자가 당시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이었던 이군의 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문을 작성해 사업 인허가의 근거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올해 학회 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부적절행위’ 판정을 받고 6월 2일 최종 ‘게재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는 2021년 대저대교 등 부산시 기존 노선이 “큰고니 이용 빈도가 높은 핵심 서식지를 관통하고 비행 동선을 단절한다”며 영향을 최소화하는 네 개의 대안 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 환경부는 2024년 기존 결론을 뒤집고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고, 국가유산청도 이를 근거로 천연보호구역 내 공사 허가를 승인했다.

시민단체는 “게재 취소된 논문을 근거로 한 승인 결정은 성립할 수 없다”며 “낙동강하구의 큰고니 개체수가 이미 크게 줄어든 것은 서식 환경의 한계를 보여주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리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보호구역을 관통하는 현재 노선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라며 대안 노선 선택, 사상대교 우선 추진, 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교통대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단체는 환경부의 재평가 실시,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 허가 재검토, 부산시의 이해충돌·연구윤리 위반 관련 책임자 조치, 세 교량 건설 계획 전면 중단 등 네 가지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감사원·언론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며 “거짓 근거에 기반한 교량 건설 승인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