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2025.11.28 17:31:14
경남 진주시는 현재 도비 부족 여파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신청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하는 제도로, 경남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도비 매칭사업이다.
이에 따라 도가 도내 수요를 종합적으로 예측해 시군별로 배분한 후, 도비가 편성된 이후에 진주시가 시비를 매칭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최근 일부 산모들이 출산 후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시의 수요 예측 실패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도의 도비가 부족해 시비를 매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시 출산율이 전년 대비 15%(214명) 증가하면서 신청자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지급이 지연된 신청 건은 추경 예산 반영 후 올해 12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오고 있다. 올해 예산은 9억 3200만 원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은 5억여 원 증액한 14억 3800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필요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경남도에 충분한 예산이 조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예산 확보와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