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교수.(사진=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가 지난 3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교수는 소비자법 분야의 연구와 정책 자문을 통해 소비자법제 발전과 사회적 신뢰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현수 교수는 계약법 이론 등 전통적인 법학 주제 연구를 기반으로, 블록체인·Web 3.0·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민사법적 쟁점까지 연구를 확장해 왔다.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법' 등 저술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책임, 신유형 소비자 피해 예방, 가상자산 거래·전자신원관리 분야의 규범 마련에 기여했으며, 국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착에도 학술적 근거를 제공했다.

올해 (사)한국소비자법학회장으로서 ‘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 ‘디지털 경제시대 소비자정책 방향’ 등 학술행사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산업계가 참여하는 민·관·산·학 협력 기반을 강화했고, 학회 산하 ‘소비자법정책포럼’을 통해 구독경제 등 현안 논의에 참여했다.

김 교수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한국대표단,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자상거래·디지털 통상 관련 국제 규범 논의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논리를 제공하는 등 국격 제고에도 이바지했다.

현재 부산대 법학연구소장으로 연구 저변을 확장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평가위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등을 맡아 소비자 분쟁 해결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현수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소비자법은 소비자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기술 환경 변화에 맞는 소비자 규범 마련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