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26일 정산홀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제77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사진=경남대 제공)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26일 오후 정산홀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제77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관세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미국(NSS)과 중국(군비백서) 등 핵심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생략되는 등 국제적 원칙이 흔들리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차가운 평화(Cold Peace)’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과거의 틀을 깨는 냉철하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 담론이 실종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장기적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핵 실험·활동 중단 등 ‘운용적 군비통제’를 통해 핵 위협을 줄이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평화체제를 우선 추진하며 재래식 군사 신뢰 구축과 단계적 제재 완화를 병행할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관세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핵 동결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맞교환하는 ‘경성안보 간 교환’을 제안하며, 북한의 합의 위반 시 미·중·러의 제재 복원과 인프라 차단이 동시 가동되는 ‘이중 스냅백’의 법제화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 냉정한 관계 설정을 의미하는 ‘좋은 이혼(Good Divorce)’ 전략을, 백승혁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합의 위반 시 즉각 전력을 차단하는 ‘해상 발전소 킬스위치(Kill-switch)’ 등 기술적 강제 장치를 제안했다.

이어서 이상현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에 맞춰 미국산 LNG 수입 및 방산 협력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 패싱’을 차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주한미군과 연합훈련을 북핵 협상 의제에서 철저히 분리하는 한미 간 ‘노 서프라이즈(No Surprise)’ 원칙을 명문화하고,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시 예상되는 북·러 밀착의 틈새를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한반도안보연구실장은 북미 대화 성사 자체에 조급해하기보다 한미 간 사전 조율을 통해 핵 동결 등 현실적인 대화 의제를 발굴하는 대미 외교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노규덕 한라대 초빙교수는 북미 협상 시 한미동맹 이슈가 거래되지 않도록 긴밀한 사전 조율과 동맹 이완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가 사회를 맡은 제2세션에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핵 선결에 집착하는 ‘북핵우선론’에서 탈피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비통제를 포함한 ‘전략적 안정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러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소다자 협력 체계를 선구축해 북한을 우회 견인하고, 흡수통일을 배제한 평화공존 기반의 새로운 통일 담론을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How to use it)’에 집중하는 단계에 진입한 만큼 우리도 국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부원장은 북한의 ‘두 국가론’은 장기적 선택이므로 헌법적 규정 등 법·제도적 장치를 현실에 맞춰 과감히 수정하는 사회적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또는 원산 직접 방문’을 적극 중재하여 북미 대화의 입구를 여는 능동적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한국이 배제된 북·중·미 평화선언을 수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강조하며, 중국 경유 4대 협력 사업과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발맞춘 지방정부 중심의 우회 교류를 실질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는 북미 대화의 성격을 ‘해결’에서 ‘리스크 관리’로 전환해 문턱을 낮추되 중재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책을 병행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 협상의 본질을 ‘주권 인정 게임’으로 진단하고, 남북 간 상호 인정을 위해 대북 적대성을 띠는 국내 법·제도 개편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등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관세 소장은 “이번 포럼은 북한의 핵 보유 법제화와 트럼프 정부의 거래주의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혜를 모은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다자간 복합 안전보장 거버넌스’가 한반도를 교전 지역에서 평화 공존의 시대로 이끄는 실질적인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