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의장실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안성민 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 9명은 23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안성민 협의회장은 “국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하다”며, “지방의회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의회의 권한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불공정·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키고 지방의회의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방자치 출신의 첫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난 2022년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의 부재로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안 4건은 모두 자동 폐기됐으며,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3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 분권 실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안성민 회장은 “오늘 간담회가 지방의회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