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제21대 대선공약 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세 후보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부산지역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산경실련은 “세 정당 모두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낮고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극 3특’ 구상 등 구조 개편을 제시했지만,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재정 전략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교통 인프라 중심의 메가시티 구상을 내세웠으나, 입법·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재정 조달 방안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 자치권, 최저임금 지역 차등 적용 등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지만, 입법 기반과 정치적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공약은 국제 인권 기준과의 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부산 맞춤형 공약에서도 세 후보 모두 아쉬움을 남겼다. 이재명 후보는 해양수산부·HMM 본사의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립을 제시했지만, 가덕도신공항과 북극항로 관련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졌다. 김문수 후보는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전기요금 차등제 등 산업 기반 공약을 내놨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도 반복 제시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준석 후보는 북항 야구장 건설, 분산형 에너지 정책 등 지역 정체성을 강조했지만, 예산 확보 방안과 입법 전략이 부재했다.

부산경실련은 “세 후보 모두 지역 공약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추상적 비전만 제시하고 있다”며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 허브도시법 제정 등은 실행계획과 입법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이 미래산업과 문화,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은 실질적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