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경남 창원진해)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규모가 총 2조 2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별로 보면 경기(4499억), 전남(3202억), 서울(2549억), 인천(2185억), 전북(2005억)의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으며, 세종(182억), 경북(261억), 제주(350억)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대상은 △입학준비금 △교복지원금 △체험학습지원비 △학습지원비 △수능·자격증 원서비 △졸업앨범비 지원 등 다양하며, 지원규모는 2021년 2800억 원에서 올해 599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학생 수는 2021년 약 532만명에서 올해 501만명으로 31만명이 감소했다.

구체적 현금성 지원 내역을 보면, 입학준비금은 입학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인천·광주 등 8개 교육청에서 운영중이다. 5년간 누적 지원 규모는 총 3783억원에 달하는데,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돼 취지에 맞는 문구류, 도서 구입 등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교복지원비는 현금성 지원 항목 중 가장 큰 규모로 5년간 총 1조 527억원(47.4%)이 지급됐으며, 서울·광주·경북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에서 현물 또는 현금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시도교육청 지원 외에 경기·인천·부산·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복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다.

체험학습지원비는 올해 현재 7개 교육청(부산·인천·울산·충북·전북·전남·제주)에서 총 1439억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5년간 총 지원규모는 5479억 원에 달한다.

그밖에 전북·전남교육청에서는 학습지원비 명목으로 1123억 원, 인천교육청은 수능·자격증 원서비 명목으로 13억 원, 제주교육청은 졸업앨범 지원 명목으로 12억 원을 각각 올해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다.

어려운 나라 살림 속에서도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재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칸막이 운영으로 국가재정 운영의 대표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72년 도입 당시 1,074억 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2조 3천억 원으로 672배 급증했으며, 기획재정부 `24~`28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8년에는 88조 6871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초중고 학생 수는 1972년 768만 명에서 올해 501만 명으로 267만 명 감소(△34.8%)하며, 2028년에는 456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욱 의원은 “학생수는 줄어드는 반면, 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재정 운영의 낭비와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현재 내국세 20.79%로 연동되어 있는 교부방식을 적정소요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초중등 교육 외에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 교육에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